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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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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해냄
1
지평
1
비트
1
세종
1
인강
1
동인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후10265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23하,1101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22년
2021년
2020년
8. 특허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허1779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21상,263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9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1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후2178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20상,639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19년
12. 특허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허5709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9상,294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지방공기업법

2018년
14. 특허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허840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등록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15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후3058, 3065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·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17년
19. 특허법원 2017. 3. 24. 선고 2016허2379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7상,277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16년
20. 특허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허5439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7상,23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1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후663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〈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〉[공2016하,1403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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